양극화 해소
2013.01.03 00:19
흔히들 한국 사회를 ‘20대 80의 사회’로 표현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위 20%와 하위 80%로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표현을 부연 설명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상위 20%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반면 하위 80%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삶의 고통뿐이다. 논리를 더욱 확대하면 부유한 20%가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부를 가난한 80%에서 재분배하는 정책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드는 정의로운 방법이 된다.
그러나 20대 80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였던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경제, 실질 소득이 뒷걸음치는 경제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不妊) 경제가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된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조차도 참담할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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