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pdf

요 약

  최근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27년에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가트너와 WEF는 혁신 기술 Top 10위에 블록체인을 포함했다. 제3의 신뢰기관 없이 거래정보(Transaction)를 네트워크의 참여자(Node/Peer)와 합의에 따라 분산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개발자에 의한 암호 화폐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공개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은 높은 보안성을 보장하고 모든 기록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중개를 위한 수수료를 절감한다. 현재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금융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느린 거래 속도나 확장성 문제를 보완하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추가한 이더리움 플랫폼과 전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기 위한 하이퍼레저 플랫폼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이외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범산업적 적용과 사회 인프라로써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적 활용에서는 유통·물류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공급망은 제품 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실시간 정보 교류와 투명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해결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해운 물류업계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약 20%로 예상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전력거래소 없이 낮은 수수료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위변조할 수 없고 원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데 탁월한 특성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민감 정보인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해주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복지시스템, 기부금 관리, 전자 선거 등 정부·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신뢰 확보 및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사회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처리속도나 확장성과 같은 기술적 한계와 중앙집중식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법·제도 체계,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에스토니아 등 각국은 산업별 활용 및 국가 차원의 신뢰 확보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모과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 모범사례 발굴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