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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갈 채비를 차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적어도 복지의 당위성 자체에 대한 무시나 의문, 그리고 색깔 논쟁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일생에 걸친 보편적 복지의 제공은 포퓰리즘이며, 그래서 복지병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일찌감치 망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살펴보고 본인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지 의견정립을 해 봅시다.


시사_이슈._2011복지문제(보편적_복지).hwp


시사_이슈.2011복지와_시장기능.hwp


시사_이슈_해설._2011_복지_논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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