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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EBS 다큐프라임 법과 정의

chanyi 2015.09.25 13:43 조회 수 : 226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6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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